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8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54009 판결
  가공의 회전거래에 있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은 아님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7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7.10.24 선고 2016구합66811 판결
  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여부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6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32, 2016. 9. 29.
  구 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
   구법인세법제67조위헌소원
 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8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8.03.18 선고 2007누24052 판결
  무신고법인 추계결정시 차감할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5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6 선고 2007구합7987 판결
  무신고법인 추계결정시 차감할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행정법원 2007.07.04 선고 2006구합33279 판결
  가공원가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7. 인천지방법원 2007.05.03 선고 2006구합2774 판결
  가공매출 여부 및 가공매입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8. 서울행정법원 2007.02.09 선고 2005구합22449 판결
  비상장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9. 대전지방법원 2006.09.22 선고 2006구합1151 판결
  실질적 대표이사 해당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10. 의정부지방법원 2006.02.07 선고 2005구합2020 판결
  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위장매출로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4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04.03.23 선고 2003구합13298 판결
  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